정부가 지원해주는 복지 제도는 수없이 많습니다. 하지만 몰라서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2024년 7월부터 4개 지역이 추가되는 상병수당의 뜻과 제도, 시범사업 지역, 지원 대상, 지원 금액, 신청 방법, 신청 서류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상병수당의 뜻과 제도
상병수당 뜻
상병수당이란 근로자가 업무 외 질병·부상으로 인해 경제활동이 불가한 경우,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OECD 38개국 중 한국과 미국을 제외하고 2021년에 모두 도입되었으며, 국제사회보장협회(ISSA) 182개 회원국 중 163개국에서 도입된 제도입니다.
상병수당 제도
상병수당 제도는 「국민건강보험법」 제50조에 부가급여로 명시되어 있으며, 코로나19 확산을 계기로 근로자의 아프면 쉴 권리 보장 및 감염병 확산 방지 차원에서 상병수당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증대되었습니다.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정 사회적 협약' 체결을 계기로 상병수당 도입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시작되어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상병수당 제도의 기능은 아픈 근로자에 대한 소득안전망을 강화하여 질병의 조기 발견과 치료를 통해 건강권을 확대하고, 건강 문제로 인한 노동생산성 손실을 방지하며, 지역사회 감염병 확산을 차단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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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병수당 제도의 시범사업 지역
2024년 4월 현재 14개 지역에서 시범사업이 시행 중이며, 신규로 4개 지역을 추가하여 2024년 7월부터 총 14개 지역을 대상으로 확대 시행할 예정입니다.
1단계: 2022년 7월 4일 이후 6개 지역
시범사업 대상지역: 서울 종로구, 경기 부천시, 충남 천안시, 전남 순천시, 경북 포항시, 경남 창원시
2단계: 2023년 7월 이후 4개 지역
시범사업 대상지역: 경기 안양시, 경기 용인시, 대구 달서구, 전북 익산시
3단계: 2024년 7월 이후 4개 지역
시범사업 대상지역: 충북 충주시, 충남 홍성군, 전북 전주시, 강원 원주시
상병수당 제도의 지원 대상
상병수당 대상 자격
1. 기본 자격: 시범사업 지역 내 거주 근로자 또는 해당 지역 소재 사업장 근로자(거주지 무관), 만 15세 이상 ~ 65세 미만 대한민국 국적자(난민 등 일부 외국인 예외 적용)
2. 취업자 기준:
-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직전 1개월 간 가입 자격 유지)
- 고용보험 또는 산재보험 가입자(직전 1개월 간 가입 자격 유지, 일용근로자의 경우 직전 1개월 간 10일 이상 가입한 경우 인정)
- 사업 기간 및 매출 기준 충족하는 자영업자(직전 3개월 동안 사업자 등록 유지 + 직전 3개월 월평균 매출액 201만원 이상) 단, 시범사업 기간 동안 한시적으로 3개월 중 1개월 이상 매출이 201만원 이상인 경우 예외 인정
3. 소득·재산 기준: 2단계 시범사업에만 해당되며, 아래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 가구 합산 건강보험료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 가구 재산 합산액 7억원(재산세 과세표준액 기준) 이하
4. 가구원: 신청인과 동일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민법상 가족(2촌 이내) 및 일부 비동거 가족(배우자 및 만 25세 미만 자녀, 피부양자 세대 동일 건강보험증 상 비동거 가족)
5. 지원 제외자: 공무원 및 국·공립학교 교직원, 타제도 중복수급자, 자동차보험 수급자, 휴직자(질병 휴직 제외), 건강보험 급여정지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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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병수당 모형
모형은 근로활동불가 모형과 의료이용일수 모형으로 구분됩니다. 근로활동불가 모형은 상병으로 인한 근로활동불가 기간 판정을 위해 상병수당 신청용 진단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면 건강보험공단에서 의료인증 심사를 진행합니다. 의료이용일수 모형은 의료이용일수(입원, 내원일수)에 대해 지급하므로 의무기록(입퇴원 확인서, 외래진료확인서 등)을 제출하여 신청합니다.
1단계 상병수당 시범사업 모형
상병수당 시범사업 1단계는 2022년 7월부터 시행되었으며, 부천시, 포항시, 종로구, 천안시, 순천시, 창원시가 그 지역입니다. 부천, 포항은 소득기준은 제한이 없고 적용모형은 근로활동불가 모형으로 대기기간은 7일, 최대 보장기간은 90일입니다.
상병수당 시범사업 모형
종로구와 천안은 소득기준 제한 없고 적용모형은 근로활동불가 모형, 대기기간 14일, 최대 보장기간은 120일입니다. 순천, 창원은 소득기준 제한 없고 적용모형은 의료이용일수 모형, 대기기간 3일, 최대 보장기간은 90일입니다.
2~3단계 상병수당 시범사업 모형
상병수당 시범사업 2단계는 2023년 7월부터 시행되었으며, 안양시, 대구시 달서구, 용인시, 익산시가 그 대상이고, 3단계는 2024년 7월부터 시행 예정입니다.
2단계인 안양시, 달서구는 소득기준 소득하위 50%이고, 적용모형은 근로활동불가 모형, 대기기간 7일, 최대 보장기간은 120일입니다. 용인시, 익산시는 소득기준 소득하위 50%, 적용모형은 의료이용일수 모형, 대기기간은 3일, 최대 보장기간은 90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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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병수당 시범사업 모형
3단계인 충주시, 홍성군, 전주시, 원주시는 소득기준 소득하위 50%, 적용모형은 근로활동불가 모형, 대기기간 7일, 최대 보장기간은 150일입니다.
지급 금액
일 47,560원(2024년 최저임금의 60%)
급여 지급 기간
모형별로 근로활동이 어려운 전체 기간(모형 1, 2, 4) 또는 의료이용일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