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 제작1 딥페이크 범죄 처벌 제작 유포 합의 (+예방법, 피해학교 명단) 딥페이크 범죄 처벌 제작 유포 합의 (+예방법, 피해학교 명단)딥페이크 시청 및 소지현행법상 일반적인 딥페이크 영상의 단순 시청이나 소지는 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나 최근 더불어민주당에서 딥페이크 영상의 소지, 구입, 저장, 시청 행위도 처벌하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향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딥페이크 제작 및 유포 딥페이크 영상을 제작하는 것은 '반포 등을 할 목적'이 입증되어야 처벌 가능합니다. 단 순히 만드는 행위만으로는 처벌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딥페이크 영상을 유포하는 행위는 현행법상 처벌 대상입니다.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함께 읽으면 좋는 글 숨은 건강보험료 환급 해준데요 130만원 꼭 받아가세요 https://m.si.. 2024. 8. 28.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