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발생한 집중호우로 인해 피해를 입으신 분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번 집중호우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의 가계와 중소기업을 위한 정부 지원 정책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피해 규모가 크고 국가적 차원의 복구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이루어지며, 이로 인해 피해 주민들은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재난지원금, 세금 납부 연장, 긴급안정자금 지원 등이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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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지역 특별 지원금 신청
특별재난지역 지원 현황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되면 주민들은 아래와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재난지원금**: 주택 피해, 가구류 피해, 의류 피해 등에 따라 금전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2. **세금 납부 연장**: 소득세, 종합부동산세, 지방세 등의 납부 기한을 최대 2년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3. **긴급안정자금 지원**: 가계는 최대 1,000만원, 중소기업은 최대 3,000만원의 긴급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4. **공공요금 감면**: 전기, 가스, 수도 요금의 일부를 감면받습니다.
5. **금융 지원**: 피해 복구를 위한 자금 조달을 위해 금융기관에서 융자 혜택을 제공합니다.
6. **기타 지원**: 의료비 지원, 자녀 학자금 지원, 취업 지원 등 다양한 지원이 제공됩니다.
특별재난지역 선포 기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 **피해 규모**: 주택 피해 300호 이상 또는 공공시설 피해 100억원 이상
- **국가적 차원의 복구 필요**: 피해 규모가 크고 국가적 차원의 복구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 2024년 7월 19일 기준 특별재난지역 현황
2024년 7월 8일부터 발생한 집중호우로 인해 다음의 5개 지자체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었습니다:
- 충북 영동군 (2024년 7월 15일)
- 충남 논산시 (2024년 7월 15일)
- 충남 서천군 (2024년 7월 15일)
- 전북 완주군 (2024년 7월 15일)
- 경북 영양군 입암면 (2024년 7월 15일)
가계 지원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가계는 다음과 같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재난지원금**:
- 주택 피해: 최대 3,000만원
- 가구류 피해: 최대 1,000만원
- 의류 피해: 최대 50만원
- 생계 피해: 최대 100만원
2. **긴급안정자금**:
- 최대 1,000만원을 저리율(1.5%~2.5%)로 3년간 융자 가능
- 대출 신청은 피해 주민이 거주하는 지자체에서 진행
3. **세금 납부 연장**:
- 소득세, 종합부동산세, 지방세 등의 납부 기한을 최대 2년까지 연장
- 연장 신청은 피해 주민이 거주하는 지자체에서 진행
4. **공공요금 감면**:
- 전기, 가스, 수도 요금의 일부 감면
- 감면 혜택은 피해 정도에 따라 다름
5. **금융 지원**:
- 피해 복구를 위한 자금 조달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금융기관에서 융자 혜택 제공
- 대출 신청은 피해 주민이 거주하는 지자체 또는 금융기관에서 진행
6. **기타 지원**:
- 의료비 지원, 자녀 학자금 지원, 취업 지원 등 다양한 지원 제공
- 지원 내용은 지자체마다 다르므로, 자세한 내용은 거주 지역 관할 지자체에 문의
중소기업 지원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중소기업은 다음과 같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긴급경영안정자금**:
- 최대 3,000만원을 저리율(2%)로 5년간 융자 가능
- 대출 신청은 피해 업체가 거주하는 지자체 또는 한국중소기업진흥원에서 진행
2. **세금 납부 연장**:
- 법인세, 지방세 등의 납부 기한을 최대 2년까지 연장
- 연장 신청은 피해 업체가 거주하는 지자체에서 진행
3. **공공요금 감면**:
- 전기, 가스, 수도 요금의 일부 감면
- 감면 혜택은 피해 정도에 따라 다름
4. **금융 지원**:
- 피해 복구를 위한 자금 조달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금융기관에서 융자 혜택 제공
- 대출 신청은 피해 업체가 거주하는 지자체 또는 금융기관에서 진행
5. **재산세 감면**:
- 피해 건축물의 재산세 감면
- 감면 폭은 피해 정도에 따라 다름
- 감면 신청은 피해 업체가 거주하는 지자체에서 진행
6. **고용 지원**:
- 피해로 인해 휴업 또는 실업한 근로자를 위한 고용 안정 혜택 제공
- 구체적인 내용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7. **기타 지원**:
- 사업 시설 복구 지원, 자산 보험 지원, 심리 상담 지원 등 다양한 지원 제공
- 지원 내용은 지자체마다 다를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거주 지역 관할 지자체에 문의
지원금 신청 방법
가계 지원금 신청 방법
1. **피해 신고**: 거주하는 지자체에 피해 상황을 신고합니다.
2. **서류 준비**: 주택 피해 증명서, 가구류 피해 증명서, 의류 피해 증명서, 생계 피해 증명서, 신분증 사본 등 필요 서류를 준비합니다.
3. **지원금 신청서 제출**: 준비한 서류와 함께 지원금 신청서를 지자체에 제출합니다.
4. **심사 및 승인**: 지자체에서 서류 심사 후 지원금 지급 여부를 결정합니다.
5. **지원금 수령**: 심사 결과에 따라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중소기업 지원금 신청 방법
1. 피해 신고: 거주하는 지자체 또는 한국중소기업진흥원에 피해 상황을 신고합니다.
2. 서류 준비: 사업장 피해 증명서, 사업자 등록증 사본, 법인 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 신분증 사본 등 필요 서류를 준비합니다.
3. 지원금 신청서 제출: 준비한 서류와 함께 지원금 신청서를 지자체 또는 한국중소기업진흥원에 제출합니다.
4. 심사 및 승인: 지자체 또는 한국중소기업진흥원에서 서류 심사 후 지원금 지급 여부를 결정합니다.
5. 지원금 수령:심사 결과에 따라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피해 상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반드시 제출해야 하며, 허위로 신청할 경우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지자체마다 요구하는 서류가 다를 수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으신 분들은 정부 지원 정책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지원과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https://www.safekorea.go.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